동양 회사채·CP 5년간 19조.."금감원 뭐했나"

[국감] 이상직 의원

동양그룹이 최근 5년여 동안 총 19조원에 달하는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이후 금감원의 감사·제재조치가 지속됐음에도 발행이 이어져 금융당국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그룹 6개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각 3조2529억원, 15조8871억원으로 총 19조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측은 이들 회사채·CP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말 현재 잔액은 회사채 1조1210억원, CP 1조1270억원 등 약 2조3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측은 2009년 4월 동양종합금융증권(현 동양증권)이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신탁자금으로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는 법규위반 상태의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금감원과 체결했음에도 회사채·CP 발행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후 5회(2010년 2회, 2011년 1회, 2012년 2회)에 걸쳐 부분·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발행은 그칠 줄 몰랐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9월에 동양증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후 1년동안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발행이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총 5조7656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발행액의 30%를 넘었다.

이상직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에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폭탄돌리기가 계속되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 한 것"이라며 “당시 이명박 정권의 금감원 책임자들이 이번 동양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CP 판매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피해자 수는 4만149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1조6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4106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남 순으로 투자자가 많았다. 서울지역의 투자자가 1만661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5824억원으로 전체의 34.2%였다.

서울이외에 투자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은 부산, 경기도 두 곳이었다. 부산 지역 투자자는 8397명, 투자액은 3032억원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4913명의 투자자가 180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