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태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담당 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복지 예산은 덜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덜 줄었다"면서 "복지와 성장이란 두 양극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방향성에서는 잘 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내년 예산안과 같이 (임기내) 계속해서 복지와 성장의 속도 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저서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위기 속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을 벗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균형재정의 유혹에 넘어가 재정적자를 안하려고 하면 성장활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 예산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SOC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복지는 만약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 성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우리 경제가 복지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전환점에 위치한 시점에 복지 예산이 상징성(최초 100조원 돌파)을 뛴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원 배분이 일자리와 복지 쪽에 많이 가는 것은 선거를 통해 (민의가) 증명됐으니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SOC 예산도 예상보다 덜 줄어든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안 좋아지는 것은 (세수 뻥튀기 없이) 현실적으로 하다보니 정부가 솔직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면서 "예산안의 여러 부분에서 정부의 고심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9%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요 투자은행(IB)들도 내년에 한국 경제가 3.7%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3.9%의 성장률 전망치는 특별히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위원도 "현재 나온 전망치 중에서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내년 3.9%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2017년까지 중기적으로 4%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세원 확보 등 대책을 내세웠으나 무엇보다 내년 이후 복지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희정 팀장은 "내년 성장률 3.9%는 민간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지만 정책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숙제는 중기적으로 4%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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