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경기 살리고봐야'... SOC 투자 그대로

[분야별 요약-SOC]대폭 축소 예고됐지만 소폭 조정에 그쳐..R&D는 오히려 확대

지난 4월 말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줄이겠다고 했다.

모두 예산 축소를 예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OC는 미세한 조정에 그치고 R&D 전체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SOC는 경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역경제에는 파급력이 더 크다. R&D 투자도 미래 먹을거리 창출은 물론 관련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재부가 5개월만에 지침을 대폭 수정했다. 2014년 예산안에는 노동시장을 외면한 채 복지를 얘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역 경제위축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의 흔적도 읽힌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23조2621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추경 이전) 24조3024억원에서 4.3% 축소된 정도다.

도로는 8조3708억원을 책정했다. 새 도로 투자보다는 완공위주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속도로 건설이나 민자도로는 토지보상비 우선지원을 통해 사업 집행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또 도시부 교통 혼잡구간 조기 해소와 첨단 교통체계(ITS) 구축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6조5913억원을 배정된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망 완공에 집중된다. 앞으로의 투자도 재무성 분석을 강화하고 철도 설계기준 합리화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 수자원 부문(2조3512억원)은 다목적 댐 완공과 국가하천 정비 위주로 투자된다. 항만(1조5895억원, 공항 포함)의 경우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R&D는 17조5496억원으로 올해보다 4.0% 증액했다. 창조경제와 복지에 투자의 초점을 뒀다.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과 ICT, 소프트웨어 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간 계속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심증 재검토를 통해 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부처간, 부처 내 사업간 통합, 이관 등 R&D 구조개편 및 유사·중복 사업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