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 대비 8조100억원(3.9%) 늘어난 218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세는 59조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277조5000억원이다. 내년 예상 인구가 5042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550만3000원이다.
올해 추경안 국세 수입이 210조4000억원, 지방세가 59조원 등 총 조세를 270조원을 보면 1인당 조세부담액이 538만원. 약 12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총 조세의 약 22%를 법인세가 차지하는 등 기업 등이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 중 40% 정도가 면세점 이하로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 부담액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소득대비 세금부담률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19.7%로 올해 조세부담률 19.9%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본 셈이다. 정부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며 3.9%의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반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000억원(9.0%)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국세 증가분의 절반을 소득세가 차지하는 셈이다. 경기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고용확대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
법인세(46조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3.6%), 수입액 증가(6.5%)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7.4%) 증가한 60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개별소비세(5조7000억원), 상속증여세(4조6000억원) 등은 올해에 비해 세수가 소폭 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증권거래세(3조9800억원)는 5400억원(-12.1%)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으로 2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6조9000억원)에 비해 27.6%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예산편성 때 대규모 세외수입을 추산했다가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주식 매각을 재검토하면서 세외 수입이 줄었다. 기업은행 지분 매각분(1조7000억원)은 올해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다. 연내 매각에 실패하면 내년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다. 또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한 한은잉여금도 줄어 내년 세외 수입 반영분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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