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초연금 공약 수정…20만원 상한선도 낮춰야"

"차기 전투기 도입에 성능은 뒷전…F-15 SE 안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뉴스1 News1 허경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정부가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의 축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지급 대상)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소득수준) 70%로 하더라도 (금액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만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 현실과 국가 재정 형편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24일 차기 전투기(F-X) 기종 결정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 SE 기종이 단독 후보로 보고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왜 집단으로 F-15 SE 불가 의견을 밝혔겠느냐. 스텔스 기능이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며 "기종을 잘못 선택해 혈세를 낭비해선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8조 3000억원의 정해진 금액 안에서 전투기 대수는 무조건 60대여야 한다는 경직된 관료주의 때문에 핵심인 성능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안보를 정해진 돈 액수만큼만 하자는 것인지,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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