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공무원 범죄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전두환 법'(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8조원에 가까운 김 전 회장의 추징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베트남에서 후진 사업가를 양성하는 활동을 벌이며 재기를 시도하던 김 전 회장의 입지가 다시 좁아지게 됐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등 이른바 '대우사태'에 연루된 과거 대우그룹 임원들은 공동추징금으로 23조358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분담금은 17조9253억원. 이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888억원으로 대부분이 미납된 상태다. 법무부는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급여에서 매달 450만여원을 추심하고 있어 추징 시효는 계속 연장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은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부인 정희자 아트선재센터 관장과 아들 김선협 포천 아도니스CC 대표 등 가족들의 재산을 중심으로 추징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김 전 회장을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우그룹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S 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우그룹 관계자들에게 추징금이 선고된 것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관리를 잘못했다는 데 따른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의 경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도, 김 전 회장 등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대우그룹 출신 인사들의 단체인 대우세계경영인회의 관계자도 "김 전 회장이 기존 재산을 다 내놓고, 지금도 내고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추징 강화 움직임에 김 전 회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측근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달쯤 전 한국에 들른 뒤 현재는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김 전 회장이 한국에 들렀을 때 건강이 악화돼 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많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 3월 대우그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공개석상에 나서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재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대우세계경영인회가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에 강사로 나서고, 언론과 인터뷰도 진행하는 등 활동을 늘려 왔다.
하지만 이번 추징금 논란으로 김 전 회장의 재기 시도는 물론 옛 대우그룹에 대한 재평가 작업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김우중식 세계경영'과 같은 기업가정신이 필요하고, 김 전 회장도 후진 양성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아는데, 그 번번이 그런 뜻이 좌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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