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 산본 등과 함께 1기 신도시다. 당시에는 주거의 품질보다는 양적 공급 확대를 주안점으로 뒀다.
공사 자재가 부족해 중국에서 질 낮은 포장시멘트가 대량 수입되고 골재 부족으로 염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바다모래가 대량으로 사용됐다.
20여년이 지난 안양시 평촌 신도시 공동주택. 고질적 주차난에 배관 노후화,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는다.
이어 구조물의 내구 성능 저하다. 상당수의 신도시는 내진설계가 전무하다.
그렇다보니 건설 당시 염분이 함유된 골재의 다량함유로 철근 발청과 염해로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평촌 신도시 역시 사정은 같다.
이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으론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최고 1억여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비를 주민들에게 떠안기긴 사실상 어렵다.
우선은 리모델링 비용 축소다. 각 주민들의 비용 축소만이 리모델링 사업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주택보급률 상승을 비롯한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고령화, 소가구화 및 저성장 시대에 알 맞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급선무다.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와 빈집 증가 등 중고주택 활용방안 및 주택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감안 유지관리차원의 리모델링이 검토 돼야 한다.
향후 리모델링의 활성화 여부는 정부의 주택정책 및 주민의 개별 분담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주민,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등이 나서서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째가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고치고 늘리는 맞춤형 또는 부분 증축형 리모델링을 검토·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리모텔링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분양 방식보다는 수요가 있는 소형 위주의 임대 가구를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 큰 평형의 경우에는 임대 방식의 가구 분리형 증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현행 기존 가구 수의 10분의1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 기준을 신축적 적용이 가능한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절감과 안전성 제고 등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및 주거환경개선자금과 조세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 연계한 공적 리모델링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에서는 공사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듈 방식, 경량화 공법 등 건설 신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현 행정구조 시스템에서 공동주택 건설·공급 업무와 더불어 관리업무를 병행,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충분한 검토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양시의 앞서 가는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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