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다.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대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점과 투자관련 공제가 대폭 축소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경기 활성화와 장기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며 “특히 세제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투자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2조9700억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세금부담은 6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R&D) 설비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각각 차등화됐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반면 중견기업은 큰 혜택이 없다”며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계가 문제로 지적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일부만 개정된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분율 요건이나 정상거래비율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업종별로 거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차등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또 “정부가 가업승계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번에도 세제 지원이 다소 강화됐다”며 “하지만 현재 지원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가업승계가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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