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의…北, '고심중'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3.07.29 16:54

(종합)정부, 최후통첩 "北 조속 회신 요구"…北, 판문점 연락채널 마감 통화까지 응답 없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는 29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 공식 전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에 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전달했다며 회담 날짜와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북측의 조속한 회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회담 날짜와 장소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날짜와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소는 그간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렸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날 회담 제의를 하면서 북한의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에만 이를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다시는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과 북이 서로 협력을 해서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려면 금년 3월과 4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재발방지 보장 부분에 대한 확실한 매듭이 지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마감 통신을 할 때까지 우리측의 회담 제안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우리측의 회담제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 문제 등에 있어 지난 회담 때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 때문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측의 책임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회담을 수락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회담 제의를 하며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지난 6차 실무회담에서의 감정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은 단절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설사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앞서 공언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 결단으로는 단전·단수 조치를 포함한 공단 폐쇄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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