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달리 적용한다든지 대기업의 경우는 지분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 핵심방향을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맞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대주주 지분 3% 이상이고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율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가운데 대기업은 70개에 불과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이 6130여개로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이 상향 조정돼 과세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경우도 지분율에 따라 과세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A사가 계열사인 B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할 경위 지금은 10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A사가 B사의 지분 30%를 보유한 경우 3억원(10억원×30%)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경쟁에 기반을 둔 것이지 대기업에 대해 더 규제를 가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상반기에는 정부 부분의 기여를 통해 이끌어왔다면 하반기에는 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는 수레바퀴의 양축이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는 박근혜 정부 5년간 기본 경제정책 스탠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 화두로는 투자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투자활성화”라며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세 측면이나 벤처 지원 등을 통해 설비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고 (하반기에는)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뤄볼 계획”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진입장벽이 있고 좋은 인재가 없기 때문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서비스업 육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나 디자인,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만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경상수지 안정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입지 관련 규제를 정리할 것”이라며 “융복합과 관련된 규제도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또 다른 도약, 창조경제’를 주제로 개막한 2013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은 현 부총리 강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하계포럼은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강신호 전경련 명예회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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