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트라넷에 올라온 7월 급여 공지를 본 신상 씨가 불만을 늘어놓는다.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월 기준소득 상한선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월급이 398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내야 할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4050원(나머지 절반은 회사 부담)이 더 많아졌다. 월 납부 보험료가 기존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그 절반인 17만9100원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넌 아직 월급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옆에 있던 신용 씨가 아는 체를 한다. "국민연금도 잘만 활용하면 웬만한 재테크 보다 낫다고. 노후가 든든해져."
"나중에는 모아 놓은 돈이 모자라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란 얘기도 있던데? 누구는 국민연금 들면 안된다고 하더라고." 신상 씨의 말에 신용 씨가 반박했다. "그렇지 않아, 넌 개인연금도 없고 저축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정도는 있어야해."
"어..그래?" 신상 씨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국민연금=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가 보험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거둬들인 뒤 이를 재원으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연금(노후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 지급), 장애연금(질병, 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질 경우 지급) 등도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최소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일정한 나이 이후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일정한 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난해부터는 만 60세부터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한해씩 늦춰졌다.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따라서 1953~1956년생은 61세가, 1957~1960년생은 62세가, 1961~1964년생은 63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다. 가입 형태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이 있는데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이 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연금보험료는 월 기준 소득액의 9%로 사업주가 절반을 내면 절반은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사업장가입자 기준)된다.
◇물가 따라 오르는 국민연금액=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가치를 반영해준다는 점이다. 가령 물가가 3%씩 상승한다면 현재 100만원의 가치는 20년 후에는 약 55만원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국민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율 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
최근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예·적금 금리가 연 2~3%대로 뚝 떨어져 물가상승률(2012년 기준 2.2%)조차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연금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재테크 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노후 불안에다 국민연금만 한 재테크가 없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주부, 학생 등이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도 늘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임의가입이 주춤한 상태다. 그래도 여전히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은퇴 후 연금 보릿고개를 이기지 못한 경우다. 국민연금은 한 해 빨리 받으면 6%를 덜 받고, 한해 늦게 받으면 7.2%를 더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일부 경제적 사정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미루기도 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해 연금 수령 나이 이후에도 가입을 지속한 사람)가 되는 것인데, 매년 수천명이 이렇게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길게 가입할수록 유리..납부예외신청·반납제도 등 활용=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역시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동안 본인의 평균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직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하고 싶으면 '납부예외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나중에 다시 직장을 얻거나 형편이 좋아졌을 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별도로 낼 수 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다시 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예전에 받은 연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예전에 든 사람들은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이 현재 버는 돈의 몇 퍼센트쯤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에는 70%였지만 2008년에는 50%로 떨어졌고 2028년 이후에는 40%대로 낮아진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반납이 가능한지를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만약 52세에 가입해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제도 활용=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준비가 훨씬 쉬워진다. 맞벌이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겠지만 아내 또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도 '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이 제도를 통해 계속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임의가입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임의 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60세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8만9100원 최대는 35만8200원이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3개월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개월이 연체되면 국민연금에서 납부 의사를 확인한다. 가입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만 18세가 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임의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조언한다.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정부가 보험료 절반 지원=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납부하고 싶은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무조건 낮은 금액보다는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준비할지 정한 후에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130만원 미만)의 경우 정부가 사업자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준다.
국민연금은 무료로 노후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사와 상담센터 등 전국 141개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한다.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 진단해주고 재무, 건강, 여가 등 노후 생활 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연령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20~30대의 젊은 층은 재무 목표와 가계 예산수립 등 돈 관리 방법을, 40~50대는 노후자금 준비 방법을, 50~60대는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생활을 중심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모임이나 사업체, 각종 협회 등을 대상으로 무료 출장 강의도 해준다. 최소 모임 규모 등 제한이 없으므로 행복노후설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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