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중견중소기업들의 피해를 파악해 업계입장을 대변해야하는 협단체들은 남모를 고충으로 애를 먹고 있다. 과세대상 중견중소기업들이 사정당국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 입을 꽁꽁 닫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회원사인 1000여개 협동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관련 과세 현황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극도로 외부 노출을 기피하면서 파악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계열사간 일감 규모 등을 근거로 과세 대상자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회사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공개를 꺼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한 건도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일 6200여개사의 대주주와 친인척 1만여명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 중 30대 그룹 오너 일가 70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견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달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과세 피해 규모 파악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지난달에는 50여명의 중견기업 대표를 초청한 과세 설명회도 비공개로 개최했다.
과세대상 중견중소기업들이 이처럼 몸을 사리를 것은 자칫 국세청의 과세에 반기를 든 기업으로 낙인찍힐 경우 세무조사 등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한 회사 대표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과세로 인한 피해 규모 공개를 꺼리면서 향후 관련 제도 개선작업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피해 규모는 물론 피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추동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계 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았고, "중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힘없는 중견중소기업들은 힘센 정부기관에 미운털이 박힐까봐 피해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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