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그룹의 전략을 담당하는 B사장은 일자리 창출의 시스템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고민은 국내 규제와 지나치게 높은 생산요소 비용 등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 진출을 하다보니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공장 종업원보다 10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국내 생산직을 탓할 일도 아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소비수준도 개선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베트남과 동일한 환경의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도 제품조립 등 저부가가치 생산시설로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결론은 기존 제조업의 틀을 벗어나 융합형 신(新)제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 기틀 위에 창조경제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일반 제조시설은 해외에 짓더라도 R&D(연구·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단순조립을 벗어나 생산과정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제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의 한국 잔류를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는 공장에서 나왔다. 아시아의 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농업에서 중공업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 수출주도형 국가시스템을 만든 덕분이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여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어디에서 생산하든 가격경쟁력과 품질의 우수성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만큼 'Made In Korea'라는 생산의 '국적'은 의미를 상실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 진출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이에 따라 공장 일자리 감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70년 한국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55달러였다 78년 1443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은 60년대 철광석, 텅스텐 등 원자재에서 70년대 섬유, 신발, 장난감, 가발, 합판, 라디오 등 가공무역으로 전환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급속히 늘었다. 이 시기 한국과 현재 베트남의 상황은 비슷하다. 베트남의 2011년 1인당 GNI는 1260달러로 한국의 77년(1043달러) 78년(1443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베트남의 월평균 인건비가 180달러로 한국(1990달러)의 10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규제에선 한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2만2708달러인 한국에서 종전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정훈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은 "일자리 강국을 만들려면 기존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국형 창조경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제조업 R&D센터 허브와 고부가 제조업 육성＝ 삼성전자와 전략적 관계에 있는 하드디스크 및 스토리지 솔루션업체 씨게이트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0일 경기 광교 뉴타운에 연면적 2만6000㎡, 총 7층 규모의 대규모 R&D센터인 '씨게이트코리아디자인센터'(SKDC)를 개관했다.
씨게이트는 새로운 한국 R&D 허브를 위해 약 1억3650만달러(약 1423억원)를 투자했는데 이번 디자인센터에는 360명이 근무한다. 전세계 첫 반도체회사로 불린 미국 페어차일드도 10일 종전 경기 부천공장에 약 1억 달러를 추가 투자, 8인치(20.3㎝) 팹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분 9.6%를 확보한 씨게이트는 한국의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R&D센터를 설립했고 삼성전자로부터 99년 라인을 인수한 페어차일드도 국내를 거점으로 아시아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라인을 확장했다. 이들이 한국 투자에 나선 데는 이 장점 외에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수 우수인재가 법조계와 의료계를 선망하면서 사법고시와 로스쿨, 의대 지망생은 늘어갔다. 결국 우수인재의 상당수가 소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게 됐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의 수준은 글로벌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관광정보업체 '국경 없는 환자들'(PBB·Patients Beyond Border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의료 관광객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억달러(약 45조6840억원)로 연평균 15~25% 커졌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수는 120만명. 싱가포르(4위) 인도(5위) 대만(8위) 등은 높은 의료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성형수술과 각종 중증질환 치료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의료관광객 규모는 태국 등에 비해 10분의1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수는 15만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 등이 포함된 수치다.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관광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도 원인이다.
반도체장비 1000억원짜리 3대(3000억원어치)를 투자하더라도 일자리는 수십에서 수백개에 불과하지만 3000억원을 들여 병원을 하나 지으면 알찬 일자리가 3000개 늘어난다. 사회 전체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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