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한국SW산업협회 등 10여개 SW협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사실 공공분야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유지보수대가 때문에 업계는 고통받아왔습니다. 고객관리하는데 급급해 수익성악화는 물론이고 연구개발이나 우수 인력확보 등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SW는 통상 한번 팔면 그만인 게 아니라 제대로 쓰기위해 일정주기로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맞춤형으로 제작된 공공SW의 경우 수시로 고쳐줘야 합니다. 제품개발에 버금가는 개발인력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SW기업들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대가 계약을 맺는데 통상 오라클과 같은 글로벌기업은 22%~23%를 받습니다. 반면 국내기업들이 경우 8%이하에 머뭅니다. 같은 1억원짜리 제품을 팔아도 외국사는 2300만원을, 국내업체는 800만원을 받는 셈인데 명백한 차별대우입니다. 과거 국내 제품의 기술력이나 인지도가 외국사에 비해 떨어지는 시절 시작된 관행이지만 오늘날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 해놓고 안방에서는 홀대해온 것입니다.
유지보수유율 인상계획에 앞서 정부는 국가기관발주 SW의 1차 저작권을 납품한 SW개발사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소유 또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해서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보유하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 따라서 한번 납품한 SW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되팔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정부부처나 기관은 과거 특정SW를 발주한 뒤 산하기관, 지자체에 무상으로 배포해 SW업체의 판로를 막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국내 3대 SW업체로 꼽히던 핸디소프트가 이같은 발주기관의 횡포때문에 도산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SW활성화 정책을 통해 확실히 이번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SW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읽힙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정부SW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제대로된 고객이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제값주기가 제대로 안착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정부는 매번 SW제값주기를 공언해왔지만 구호만 요란했을뿐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돼 왔습니다.
이는 구매 예산의 딜레마때문입니다.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한 정부부처 정보화담당자는 "SW유지보수요율을 높이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실질적 예산증액이 관건인 셈입니다.
SW산업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의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니 아끼는 게 당연한 미덕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적은예산에 맞추다보니 정품SW대신 불법SW를 사용하거나 터무니없이 SW 구매가와 유지보수료를 후려치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한 부처 정보화담당자는 "업체들을 가져온 구매견적서를 절반으로 깎고, 유지보수도 그 값에 안된다는 것을 결국 되게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꺼냅니다. 과거 SW구매단가나 유지보수요율이 타부처보다 높으면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SW업체 대표는 "정부가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등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지만 솔직히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정부자금 2000억원이 지원됐는데 그 돈으로 SW제값을 주고사는게 업체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SW혁신전략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SW유지보수료 인상안 놓고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때문에 또다시 SW제값받기가 '예산의 벽'에 가로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라클과 MS같은 회사들은 직원 몇명의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지만 정부가 기술력을 인정하고 제품을 제값에 사줌으로서 오늘날 전세계를 호령하는 SW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SW 산업활성화의 첩경은 소리만 요란한 SW 활성화정책이 아니라 정부부터 단 하나의 SW라도 제값주고 살 수있는 여건의 조성에서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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