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공개 주장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부담을 덜고 민주당의 '안보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역공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를 위해 장외투쟁에도 나서면서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및 전국 지역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민주화 입법과 더불어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장외투쟁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운영과 국정원 국정조사와 민생입법과 장외투쟁, 그 어떤 것이 양자택일적 사안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을 하기 위해 국회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 일각에서는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촛불시위도 시작되자 선명야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장외투쟁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전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지도부가 당내의견을 수용, 장외투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대표도 "공부해야 할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종교계, 시민사회, 지식인 사회로부터 온라인 네티즌까지 국정조사 촉구의 함성이 연일 높아가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이 수십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후(後) NLL 대화록 공개 등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 NLL 대화록 등 동시 국정조사 개최 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공개에 전제조건은 필요없다는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진실은 정상회담 대화록 안에 있다. 진실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NLL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진실 앞에 서는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진실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NLL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인데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가 있으면 기밀 해지해서 일반문서로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대신 NLL 진실 공방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NLL 공방 이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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