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7월8일 첫 재판

뉴스1 제공  | 2013.06.21 16:40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News1 한재호 기자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날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 502호 재판정에서 각각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이 복잡한 경우 쟁점을 미리 정리하거나 증거조사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이에 따라 이날 원 전 원장 측 변호인과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인과 증거 등을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이범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를 재판장으로 이보형(33·사법연수원 37기) 판사, 오대석(29·사법연수원 38기) 판사가 배석하며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은 이보형 판사, 김 전 청장 사건의 주심은 오대석 판사가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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