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피난처를 통해 상당수의 세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상대로 역외 탈세를 위한 제도 및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대한민국의 자산은 880조원으로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난 조세도피 선진국"이라며 "이런 상황에 이른 데에는 국세청의 책임도 크다. 국세청이 해외로 나간 자산의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역외 탈세를 적발해 세금을 매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잔고가 10억원 이상일 때만 해외계좌를 신고한다는 것은 너무 느슨한 제도"라며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해외에 우리 국민들이 어느정도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은 뉴스타파의 역외탈세 보도를 보면서 왜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밝혀내지 못하고 뉴스타파가 했는지 생각했다'며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현재는 근거 법률이 미비해서 역외탈세를 방지할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게 된다.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확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 245명의 한국인이 페이퍼컴퍼니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국감 자료를 보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는 83개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국세청에서 역외 탈세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덕중 청장은 "역외 탈세 문제는 지하경제처럼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고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것도 정보로 인식하고 국세청의 틀 속에서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반역사적 행위를 하고도 29만원밖에도 없다고 한다. 가시권에 수천억이 보이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세청은 '전두환 비자금'을 반드시 조사해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청장은 직을 걸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세청이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도 "이 문제는 법과 원칙, 국민의 법 정서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조사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싱가포르에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탈세 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별 주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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