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현재 상황에서 세입 예산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김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와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집중 포화에 진땀을 뺐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세수 목표 달성 여부를 묻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세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70조5000억 원의 세수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날 보고했다.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목표 대비 35.4%의 진도율이다.
이는 지난 5년 간의 같은 기간 평균 세슈 진도율 41.1%에 비해 뒤처지는 수치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8조7000억 원이 덜 걷힌 결과다.
이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4월까지의 세수실적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것(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반영되면 (세수 달성 진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관세청장도 "세수 진도율 기준으로만 보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당국 수장들의 완곡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김 국세청장이 추경 예산 기준으로도 세입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청장으로서 신중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의 솔직한 어법으로 말하자면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위원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명단을 예로 들며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 대해 국세청에서 신원확인 작업부터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국세청이 파악한 정보보다 언론이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에 포커스가 집중되는 모습도 연출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고 하면 '전두환 비자금'부터 확실히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전 전 대통령 등 일가를) 조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싱가포르를 경유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 대표의 경우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를 싱가포르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정보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홍콩을 경유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김석기 전 중앙종금 회장에 대해서는 "(그의) 외환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탈세) 자료가 파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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