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트 교수 "韓, 이젠 미국처럼 완만한 성장"

"카피보단 혁신 통해 성장할 때...성장 위한 정부개입 긍정적 측면도"

토마스 사전트 미 뉴욕대 교수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서울대 교수(사진)는 3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지난 50년간 경제성장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빨랐지만 이젠 더 이사 과거 같은 성장세를 보일 순 없고 미국처럼 완만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를 주제로 한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사전트 교수는 "이제 한국은 무언가를 카피(copy)하기 보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시기"라며 "한국은 매우 혁신적인 국가에 속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 또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촉진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서도 "공공재 공급이나 시장경쟁 촉진 등 정부가 현명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많은 장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장이 할 수 없는 것들, 민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트 교수는 각국의 정책공조를 통한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보험과 인센티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것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차원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등 통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