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일정부분 증세 추진할 때 올 것"

"세금 부담할 여력 있는 계층 설득하고 동의나 사회적 합의 구해야…지하경제도 경제주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3일 "일정부분 증세를 추진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계층에 설득을 하고 동의나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돈을 뺏긴다는 느낌이 안들고 기꺼이 우리 사회를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양보하고 짐을 나눠 진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약가계부와 관련, "요지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나 이전 정부 때도 시도를 했던 일인데 사실 그렇게 잘 못했다. 사실 지하경제가 상당부분 관행이 돼 있고 사법 당국에서 묵인돼온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지만 지하경제도 우리 경제를 받쳐가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 역할을 해왔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당부분 경제구조와 연결돼 생계구조 기반을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 경찰수사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범죄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세금도 징벌적으로 약탈적으로 걷어간다는 느낌을 당사자들이 많이 받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금을 걷는 건 필요한데 기초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고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축소와 관련, "예바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절차를 거쳐 세워진 계획인데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미루고 할 경우 국정에 대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6월이 여야간 입법전쟁이 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안된다"며 "전쟁이 아니라 타협과 협상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