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지방은행은 분리 매각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직을 걸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원칙은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한 곳에 매각한다는 것.
신 위원장은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분리매각,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강제 규정 대신 모범 규준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4대 TF(지배구조, 정책금융, 금융감독,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말씀해 달라.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들이 대강 방향은 어느 정도 맞다. 먼저 지배구조 TF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 규정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해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내놓고 지키라고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금융당국에 설명하고 시장에 설명하게 해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시장의 압력, 언론의 압력 등이 작동할 것이다.
감독체계 TF는 TF에서 논의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먼저 발표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안정협의회를 새로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지 않나. 기존 체제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이라이트는 우리금융 민영화다. 2014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정해놓을 거다. 매각 종료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때까지 주인은 정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주인이 없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차라리 관치라도 하면 언론이 감시를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아니다.
정책금융 TF는 골치가 아프다. 사실 4대 TF 중에 정책금융만 아직 그림이 안 그려졌다.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기관통합, 기능재편 등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해진 게 없다. 이건 결과물이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선박금융공사 문제까지 겹쳤다. 선박금융공사는 WTO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달라.
-일단 먼저 분명히 전제하지만 아직 모든 방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이전과 같은 일괄매각 방식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자회사분리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다. 이번에는 ‘조속한 민영화’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 이번이 아니면 죽어도 민영화를 못한다.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팔 것이다. 유효경쟁조차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흥행을 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시장이 원하면 그게 답이다. 주간사의 태핑 결과에 따라 구체적 조합 방식이 정해질 것이다.
먼저 지방은행 등을 떼서 팔고 나중에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으면 은행을 지주와 합칠 것이다. 어차피 태생적으로 시너지를 위해 지주 체제를 만든 것이 아니다. 공적자금을 쏟아 붓다 보니 묶을게 필요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지주가 과연 시너지를 내고 있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매각에 있어서도 지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지주가 지주를 인수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법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된다. 자회사를 이미 떼서 팔았기 때문에 덩치, 몸집도 가벼워진다. 인수하기에 부담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을 것이다. 주식교환으로 합병을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파는 게 목표다. 정부가 1주라도 들고 있으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다. 합병을 하더라도 신속히 정부가 주식을 다 팔 수 방법을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의 경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논란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금융 매각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겠지만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할 것이다. 지방은행은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매각할 것이다. ▶하반기에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내놓나
- 실현 가능한 비전을 내놓을 것이다. 원화국제화라느니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탄생시키겠다느니 하는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하반기에 제시하겠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최대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 먼저 아베노믹스는 잘 되도 문제, 못 되도 문제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으니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된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타격이다.
더 큰 위험요소는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향방이다. 어제 다이몬 JP모건 회장이 내 방을 찾아와 세계 경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다이몬 회장 말이 ‘Fed가 잘못 판단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출구전략을 써버리면 큰일이다. 정말 경제가 좋아졌을 때 출구전략을 쓰면 베스트다. 내 생각은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의 판단은 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하더라. 미국이 어떤 타이밍에 돈을 거둬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월 850억 달러씩 돈을 뿌리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다.
▶ KB회장은 임영록 사장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얘기가 많다. 관료 출신이 금융그룹 회장을 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고 관료들이 임 사장을 민다는 시각도 있다.
-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나는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산하기관 인사에서 외압을 차단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인사에서 내부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주로 봤다.
관료도 능력, 전문성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루빈 씨티그룹 회장도 장관 출신이다.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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