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 보육교사 등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설립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교육명령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원장은 10년간 보육 현장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당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장과 학무모 사이의 담합을 통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37개소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설과 가장 양육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해 법 위반 어린이집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공표하고, 시설·보육과정·안전관리 등 기본현황을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역시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모모니터링단,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확대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공익 제보를 한 보육교사의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고용부·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어린이집-자지체 유착관계 근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용품 기준 강화 △특별활동 등 기타필요경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보육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아동학대·차량안전 등과 관련해 복지부와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부처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부의장, 황영철 안전행정위 간사,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 김세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보육시설이 보조금 횡령과 식자재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국고가 줄줄 새는 등 그야말로 비리종합세트"라면서 "이같은 문제를 뿌리째 뽑아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참석한 장관들 역시 "정부도 영유아 안전과 질높은 보육 서비스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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