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모 4명 중 1명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하루 10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하지만 월 평균 급여는 155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처우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부터 1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2528가구, 영유아 3343명, 어린이집 4000개소 등을 대상으로 했다.
◇가구당 월 평균 보육·교육비 26만1300원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영유아 가구 모습은 취업한 아빠와 미취업 엄마, 자녀 2명 등 4인 가족으로 구성되고 월 평균 보육·교육비로 가구소득의 6.6%인 26만13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가구소득의 14.1%인 월 33만5000원을 월 평균 보육·교육비로 지출해온 것에 비해 7만3700원이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만 0~2세, 만 5세 전계층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됐다.
◇육아 스트레스 많아…취업모 25.2%는 경력단절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은 편으로 엄마 2명 중 1명은 양육시 혼란을 느끼고 있었고 5명 중 1명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했다.
취업모 25.2%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었고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맞벌이 부모는 전체 37.1%였다.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은 부모참여 부담(5점 만점에 3.24점), 출근으로 인한 어려움(5점 만점에 3점) 등을 꼽았다.
보육·교육 형태의 경우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47.9%), 조부모의 양육도움(35.1%) 등이 많았고 유아는 유치원(48.2%), 어린이집(42.3%)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 미만은 조부모 양육지원 필요…저소득층일수록 보육·교육비 높아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로 만 2세 미만까지는 조부모라고 답해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2~4세는 어린이집, 만 4~5세는 유치원 등이라고 응답했다.
보육·교육기관을 선택시 고려사항은 집과의 거리(25.1%), 프로그램(20.8%), 주변 평판(10.7%) 등 순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육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이 있는 부모는 22.6%로 평균 대기기간은 6.4개월이었다.
대기시간은 신청 후 우선입소 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9.7개월로 가장 길고 추첨을 통해 입소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2.44개로 가장 짧았다.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보육·교육비는 20만87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5.4%였다.
금액은 2004년 15만7600원, 2009년 18만95600원 등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가구 소득대비 비율은 2004년과 2009년 6.4%에 비해 감소했다.
소득을 상·중·하층으로 구분할 때 가구 소득대비 보육·교육비 비율은 상층 4.5%, 중증, 4.4%, 하층 6.5% 등으로 하층에서 가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집 이용 부담 월 8만8000원…맞벌이, 오후 5시 이후에도 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총 비용 부담은 월 평균 8만8000원으로 2009년 16만8100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전 계층 지원대상인 영아(만 0~2세)의 부담비용은 4만5600원, 만 5세 11만1100원 등으로 만 3세(16만3000원), 만 4세(13만1200원) 등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다. 지난해 만 3세·4세는 소득하위 70%만 지원했다.
추가 비용 중에서는 특별활동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월 평균 3만9000원을 특별활동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2세, 만 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은 경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집 이용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33.5%로 2009년 62.8%에 비해 28.5%p 줄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경우 맞벌이는 영·유아 모두 평균 8시간 이상 이용하지만 외벌이는 영아 6시간, 유아 7시간 등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는 어린이집을 오후 5시 이후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5시 이후 이용비율은 영·유아 모두 40% 수준이었다.
어린이집 이용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는 33.5%이고 66.5%는 1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수는 평균 3.2개(영아 2.8개, 유아 3.4개)로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등 활동을 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3.9점으로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운영 제한에 관해서는 금액 상한선 제시(85%),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57.8%), 시간 제한(40.3%)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 오전시간대 운영 금지, 시·도별로 정하는 수납한도액 준수 보건복지부의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보육교사 만족도 감소…어린이집 하루 12시간 운영
환경, 시설, 교재·교구, 비용, 교육내용, 부모참여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3.7점으로 2009년 3.68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2009년보다 감소해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어린이집 형태는 개인이 설립한 민간어린이집으로 자가소유의 단독건물이고 정원은 51명이다.
오전 7시43분에 문을 열고 저녁 7시39분에 종료해 하루 11시간56분을 운영하고 있었고 토요보육 비율도 57.8%에 달했다.
취약보육 실시율은 다문화아동 보육 53.3%, 장애아 보육 11.4%, 시간연장 보육 24.6% 등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시간연장(34.4%), 24시간(11.7%), 토요보육(26.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율은 영유아 대상 교육이 90% 이상, 보육교사 대상 교육이 70% 이상 등이었다.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이며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은 영유아 대상 교육과 학대예방 교육이다.
아동학대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보육교사의 47.1%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40.5%는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보수 월 155만원, 하루 9시간28분 근무…사회적 인식 불만
보육교사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51.6%, 4년제 졸업 23.9%, 고졸 15.7% 등으로 2009년과 비교할 때 고졸은 1.7%p가 감소해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력은 4년5개월로 5개월 늘어났고 국공립 보육교사 경력이 5년1개월로 가장 높았다.
총 보수는 155만원(급여 131만원, 수당 24만원)으로 2009년 대비 17만원 정도 상승했다.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28분으로 2009년 9시간53분보다 소폭 줄었다.
근무만족도는 91.9%가 보람을 느끼고 있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불만이 59.7%로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 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용 지원 확대 정책 선호
가장 잘한 보육정책으로는 영아 무상보육(38.6%), 5세누리과정 전액 지원(33.3%) 등이 1,2위로 비용지원 확대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계층 보육·교육 지원 정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6점으로 정부 지원에 따라 23.1%가 출산계획이 있고 23.7%가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32.6%), 국공립어린이집 확대(19.7%), 양육비 현금 지원(18.1%) 등 순이었다.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사의 경우 33.4%가 있다, 54.6%는 없다 등으로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5개소를 새로 마련하는 등 지속·확충해 가구 여건별로 맞춤형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추가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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