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성복동 '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3차' 153.25㎡(이하 전용면적)에 사는 최모씨(49)는 "너무 답답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다"며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2008년 옵션비용을 포함해 8억9000만원에 분양받았다. 당시만 해도 용인은 '버블세븐'으로 통하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었다. 2010년 입주하고 나서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아파트값은 계속 떨어졌다. 2011년 9억원 아래에 거래되더니 지난해부터는 7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근엔 7억원대도 무너져 6억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최씨는 "이렇게까지 집값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며 지난해 초 집을 내놨지만 아직도 팔지 못했다. "거래를 늘려준다는 이번 대책에 기대가 컸는데 결국 혜택을 못받게 됐다"며 "오히려 거래가 안되다보니 6억원 아래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게 생겼다"고 푸념했다.
여야정이 지난 16일 4·1대책의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혜택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씨의 경우처럼 6억원을 웃도는 중대형 주택 30여만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주거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서울 압구정동 등 일부 강남권 중대형 단지에선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18일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전국 30만3659가구가 면적상 이유로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인천 7282가구 △지방 1만6747가구 등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 가구는 전체 가구의 96% 수준. 결국 양도세 면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 4%'가 남아 있다.
특히 서울 강남보다 10여만가구에 달하는 강북, 강동 등 비강남의 일부 중대형 단지와 수도권 외곽지역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강남은 혜택 기준인 85㎡를 초과하면 대부분 10억원 이상에 매매값이 형성돼 있어 애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수도권 외곽 중대형시장은 이번 양도세 면제 기준 조정으로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등 고사직전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높다.
용인 성복동 인근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요즘 중대형은 집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이미 면적당 가격은 중소형에 역전된 지 오래됐으며 매매는 아예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소형은 지금도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번 대책으로 중소형만 찾으면 중대형은 거래가 거의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형에서 중형, 중형에서 대형으로 옮겨가는 수요 이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중소형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이번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은 실거래가가 기준이어서 소위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는 '다운계약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이 올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도 다운계약서의 부담이 없어져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애당초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정책을 마련했다면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지역에선 매매값을 6억원 이하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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