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주택거래 물량 약 15% 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전세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사실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무의미 할 정도로 다 풀었다"면서 "다주택 소유자라도 1년 내에 산 주택에 대해 향후 5년 내에 팔 적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이번 대책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세제와 추경에서 부동산 대책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없이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협업의 결과"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각 부처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았고 그 결과물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의 특징을 설명해 달라.
▶현재 주택 전셋값이 주택 가격의 반 이상, 어떤 데는 60% 이상 차지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랑 LTV,DTI가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풀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 푼 것이어서 싼 자금을 굉장히 대규모로 냈다. 어차피 그분들이 집을 사면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TV,DTI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풀었다. 원칙 지키되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 문제 인식은 이렇다. 우리가 주택 시장을 따질 적에 매매시장하고 임대시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매매시장에서는 주택 공급물량이 굉장히 늘었다. 특히 공공부문에 보금자리 주택은 아무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과천이 대표적) 주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이유가 없다보니 수요가 줄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공급가격이 더 떨어진다. 집을 안사는 분들이 임대시장으로 가면서 임대시장 수요는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공급은 늘어나지 못했다. 결국 매매시장에서 시작된 수급 불균형이 임대시장까지 영향 미친 것이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매매시장부터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도 대비해야하는데 하우스푸어 문제가 줄어들 거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거다.
- 이번 대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린다면.
▶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기대를 우리가 능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그런 대책이 왜 나왔을까. 지난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를 고민했다. 우리 스스로 자평하는 것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이 강조한 협업의 결과라는 것이다. 각 부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엑기스를 내놨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것은 보금자리 주택 주요 사업인데 거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더 이상 안할 정도로, 거의 중단할 정도로 줄였다. 지금 하는 건 임대형으로 소형만 공급한다. 그리고 생애 첫번째 주택 구입자에게 싼 자금을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기재부에서는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1년 내에 산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사실 하기 쉽지 않다. 이걸 기재부에서 내놓은 거다.
- 가장 영향력 있는 대책이라면 뭔가.
▶ 5년간 양도세 면제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뭘 보고할 지 고민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실탄을 다 썼다.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수요정책도 굉장히 컸다. 이 부분과 관련해 취득세를 면제 해주는데 안전행정부가 동의를 해주었다. 물론 세금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전제가 있다. 앞으로 이걸 한다고 해도 세제하고 추경에서 재원 마련 안되면 실행되는데 제한이 걸린다. 야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제한받게 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
- 양도세 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세수가 얼마 줄었다 하는건 어폐가 있다. 취득세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가 계산할 적에 2400억원 정도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 지방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나.
▶ 그걸 다 보전해야하는건지는 생각해 봐야한다.
- 이번 정책의 예측 가능한 효과는.
▶ 거래 물량은 올해 말까지 약 15%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은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다. 거래가 되면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게 있어서 거래되는거 아니겠나. 어느 정도 올라갈거냐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거래세와 보유세는 완화되나.
▶ 이번엔 그런 건 없다. 현재 법이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하는 게 있는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을 보지 못했다. 국회에서 반대해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영구히 없애라든지 하면 쟁점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실현성도 없다. 이번에 하는 건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것만 담았다. 쟁점 얘기해서 괜히 실현가능성 없이 오래 끈다면 효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피했다.
-싼 이자 갈아타는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서 신청만 하면 되나.
▶ 그렇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 결국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는 있다. 예전에는 3년 거치식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장기로 가면서 거치없이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를 얘기했다. 시간이 가면서 당시에는 올라가는 거지만 조금조금씩 론(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로 가자고 생각했다.
- 은행에서는 정부가 금리시장에 개입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 아니다.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싼 자금을 해준다는 건 정부가 2차 보전을 주는 거다. 그래서 추경이 돼야 한다. 은행은 빌려주는 자금이 있다. 소비자, 실제 빌리는 사람은 낮은 금리로 가져가는데 그 차이는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을 해준다.
- 자본시장이 왜곡될 우려도 있지 않나.
▶ 오히려 싼 자금이 있으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덜 들어오지 않겠나. 상대효과가 있을 순 있다. 결국 주택 공급을 줄이고, 싼 자금을 공급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효과가 없을 시 제2, 제3의 대책이 더 나오나.
▶ 좀 더 구조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1년에 한해서 취득세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면제해준다는 등 한시적 조치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항구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효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도 개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시적 조치로 돼 있어서 이런 걸 한다면 국회에서 세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현재는 2, 3탄 이런 건 없다. 그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해서 시장의 심리를 한 번 바꿔보자 하는데 목표를 뒀다.
- 협업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렇게 평가하고 싶겠지만 이 부처에서 낸 걸 합친 것 아닌가. 기존 대책하고 다른 게 뭔가.
▶ 과거에는 내 것은 그냥 놔두고 너희 것만 해라, 주로 상대편에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엑기스를 다 내놨다는 거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할 지를 본거니까 훨씬 더 동기유발이 쉬웠다. 그런 걸 얘기하는거다.
- 전세가격도 안정되나.
▶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상대적으로 전세로 사는 분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는 줄어들 것 아닌가. 이번 대책에 보면 행복주택 등 이런 식의 소형,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데 행복주택만 5년간 20만호 아니냐. 적지 않은 숫자다. 임대시장의 경우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전세값도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MB정부 때 발표한 수치하고 실제 공급 수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정권 교체기에 5년 단위로 바뀌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 상황에 따라 얼마나 신축적으로 하느냐는 건데 주택은 공급의 리딩타임이 길다. 시장에서의 공산품과는 다르지 않겠나. 호황일 때도 있고 가격 떨어질 때도 있고. 정부가 얼만큼 이 시차를 잘 줄이느냐 하는건데 지난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이 대형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는 조금씩 줄여왔지만 이걸 완전히 줄인다든가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틀린 게 있지 않겠나.
- 주택 시장 이렇게 된 게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라고 보나.
▶ 그런 건 아니다. 처음에는 오버한 게 있었고, 그러다보니 수요가 줄고 집값이 떨어졌다. 이게 임대시장으로 가버리고 물꼬는 거기서부터 풀어야 하는게 아닌가 했다. 공급량부터 줄여야 한다는 생각부터 했다. 그러나 그게 주범이라는 건 아니다. 공급만 줄인다고 시장 안정되나. 수요 늘리는 정책 센 정책 많이 들어왔고, 하우스푸어 대책, 양도세 혜택 등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 봤다.
- 기존 보금자리 주택은 어떻게 바뀌나.
▶ 지금 인허가 변동으로 봐서 1만호 정도를 지을 것 같다. 더 이상 추가 지정하는 것은 없고, 지금 허가돼 있는 1만호 물량도 가급적 소형 임대형으로 바꾸고 있다.
- 기존 사전 예약 외에 다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평형 이런거 모두 바뀐다고 보면 되나.
▶ 그렇다.
-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 이번에 대상이 아니다. 논의도 없었다. 거래를 얼마나 정상화시키느냐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종부세는 우리가 생각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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