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직속조직으로 신설된 창조경제기획관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산실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미래부에 신설된 창조경제기획관은 창조경제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해 신설된 미래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창조경제기획관(국장급) 휘하에 '창조경제기획담당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융합기획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창조경제기획관은 무엇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 전략 수립과 '창조경제' 관련 각 부처간 정책 협력 및 조정기능이 핵심 업무다. 한마디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씽크 탱크'이자 '조정자'로서 미래부 장관을 보필하는 실무 조직인 셈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창조경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처간, 부처내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과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사전 검토해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창조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벤처 생태계 등 정책을 수행하는 산업자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방송통신 정책 분야 역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 없이는 아무런 정책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상시 운영되는 정책협의체 신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지 미래부 장관 산하로 둘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제 역시 창조경제기획관이 맡고 있는 핵심 업무다. ICT(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신규 산업을 찾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여기에 기업과 국민 각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각종 법제도 '대못'을 빼내는 역할과 지적재산(IP)이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활용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창조경제기획관이 맡은 역할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실현이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창조경제기획관 조직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조경제기획관 인사는 장관 정식 임명 뒤 후속인사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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