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코레일의 재무상태 악화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이나 철도운송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 등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은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같은 자본 감소에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 표면적으론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코레일이 철도사업과 그 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철도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 보조금 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도 사업별로 구분하도록 지시했다.
코레일의 회계 불투명 문제를 보완하고 유사시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코레일의 적자선 지원(PSO) 국가보조사업과 유지보수 등 국가위탁사업 등의 예산, 자금지원, 회계처리, 결산 등 전 과정을 상시 모리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코레일의 본업은 철도운송사업이며 부동산개발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재무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철도운송의 차질이나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코레일의 현재 자본금은 8조1000억원이지만 용산사업의 해제시 토지이익 감소(8조3000억원)로 인한 자본잠식(2000억원) 이후 '공사채 발행 불가→ 운영자금 부족→ 운송서비스 지장 우려'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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