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집값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51.7%로 절반을 넘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하락 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람도 33.5%에 달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답변은 14.8%에 그쳐 100명 중 85명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한다"며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 중 1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1.3%가 '없다'고 답했다.
보증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52.7%)란 답변이 절반을 넘어섰고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40.0%)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세 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등의 보증금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거래가 살아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답변은 2배에 달하는 66.3% 였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 지원 확대'(4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임대사업 활성화'(22.6%), '정부의 개입확대'(15.5%), '주택공급 확대'(14.3%) 순으로 꼽혔다.
또 주택구입과 관련한 세부담을 묻는 질문에도 10명중 7명이 '부담감이 크다'(69.0%)고 답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28.8%),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20.9%), '주택 분양가격 인하'(16.8%), '수요에 맞춘 다양한 주택건설'(13.6%), '교통망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10.9%)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편 응답자들은 '도심지내 30평대(99~132㎡) 아파트'를 선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기대가 크다"며 "이번에는 다주택자 중과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없애는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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