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담판…합의 임박한 듯(종합2보)

뉴스1 제공  | 2013.03.17 14:05
(서울=뉴스1) 진성훈 고유선 기자 =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3.3.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난항을 겪어 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관할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전부터 물밑 접촉을 통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고, 오후 9시 30분께부터는 1시간 30분 가량 직접 회동, 협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SO 업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 기자와 만나 "여야는 SO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며 "오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SO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해 이곳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이견을 보여왔다.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한 협상의 장기화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새누리당이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지 이날로 벌써 47일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도 20일이 지나면서 국정 운영 파행의 책임을 놓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직접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부담감이 크다. 이날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도 시간이 갈수록 정부 발목잡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전당대회 및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등판한 4·24 재보선 대처 등으로 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아 적당한 선에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아직은 이날 중 극적 타결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30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4인 회동을 계획했다가 회동 시작 직전 이를 이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또 정부조직법 외 MBC김재철 사장 퇴진,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 다른 정치적 사안들이 얽혀 있어 협상이 더욱 꼬일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쟁점이 상당수 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요청으로 (4자 회동이) 미뤄졌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줄어들지 않아서 아직 만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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