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 도발 위협 속 정상가동 하지만···

실행에 옮기면 체류인원·출입경 제한...달러 조달 창구로 폐쇄 쉽지 않아

북한이 연일 거친 언사를 총동원해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판문점 적십자채널 차단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유일한 남북 경협 창구인 개성공단은 아직까지 정상가동 중이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체류인원이나 출입경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 연락이 이뤄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전화 2회선과 팩스 2회선, 예비 2회선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은 앞서 지난 2004년 첫 가동 이후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9월까지 체류인원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듬해 4월까지 체류인원 제한과 입출경 통제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북한의 도발 시 기업들의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신변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현재는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단 입주기업에 신변안전 관리 강화를 통보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지난 11일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11일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우리 측 연락관이 북측 연락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고 있는 것. 남북 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께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께 업무마감 통화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성공단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국지적 도발 등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경우 체류인원이나 출입경 제한 조치가 불가피해 입주 기업이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남북 모두 관계 악화에도 불구 공단이 정상가동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개성공단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인데다 기업들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조달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게 중론이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들이 생산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으면서 공단이 다시 가동되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을 남북 간 중요한 자산으로 유일한 경협 창구로 활용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 월급이 100달러 수준으로 2020년까지 근로자를 현재 5만 명 수준에서 35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인건비가 최대 3억5000만 달러로 지난 2010년 북한 재정규모 52억 달러의 최대 7% 수준에 달할 수 있어 북한의 공단 폐쇄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