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ICT 분야 학계와 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임베디드SW·게임·정보보호 등 핵심 ICT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 대신 기존 부처에 그대로 잔류하는데다, 이제는 핵심인 방송통신 정책마저 갈기갈기 찢기게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ICT계에는 이제 절망감마저 흐르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방송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등 13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서울 광화문 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융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미래가 없다"며 주파수 분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로 각각 통신, 방송, 신규 주파수 관리 및 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파수는 통신이나 방송뿐 아니라 공공안전, 재난통신 등 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핵심자원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 중요자원"이라며 "통신과 방송, 신규 주파수 등으로 분리된 주파수 정책체계는 의사결정 지연과 정치적 논리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ICT 발전과 국민 편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장들은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재산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 시각으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개인정보보학회,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16개 학회 및 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통합 추진되던 인터넷 정책 업무가 산업정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 분산되려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클라우드,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 업무가 산업정책과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의 중복, 부처 간 갈등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3개 ICT 관련 학회와 협단체로 구성된 ICT대연합은 7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실과 원내 수석부대표실을 항의 방문했다. ICT대연합은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 융합 추세와 ICT 생태계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당초 인수위 원안에 임베디드 SW와 게임 콘텐츠 등을 포함한 ICT 정부조직개편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후속조치로 방송의 공정성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외에 방송광고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속시키는 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광고관련 협단체들은 "방송광고 정책 중 판매부문만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오다 느닷없이 모든 방송광고정책이 방통위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광고편성 부문은 규제완화가 직결된 만큼 미래부로 이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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