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토록 요청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이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안됐지만 다른 부분은 합의가 거의 됐으니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그 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추천 요건 강화외 김재철 MBC 사장 사퇴, 언론 청문회 실시 등 3대 요건을 내놓은 데 대해 "3대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으로, 크게 걸림돌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크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 3가지는 법률 위반, 원칙 훼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며 "우리 법 체계에서 민간 방송 사장을 국회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공정방송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100% 공정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취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후 국회 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빨리 정부(조직)를 출범시킨 뒤 국회에 공정방송 실현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자"고 말했다.
또 "방송은 정부로부터도, 노조로부터도, 시민단체로부터도, 국회 및 정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며 "이런 정신에 입각해 좀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가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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