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요금인하를 위해 인위적인 요금조절 대신 시장경쟁 촉진 및 요금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미디어산업 포럼'에서 이종관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은 '방송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에 의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폰·LTE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요금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소비자 이용패턴에 최적화되지 않은 요금제와 이용자 선택권 제약,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 등을 꼽았다.
그는 "이동전화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내리려면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이 생성되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요금제 개선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고 선택요금제나 조절요금제 등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도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대근 대표(잉카리서치 앤 컨설팅)는 알뜰폰(MVNO) 활성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요금인하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MVNO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보조금 중심의 경쟁 해소 △서비스·단말기를 분리 제공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망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간 거래방식 개선 △중고단말기 유통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통신 요금 부담이 이용자간 디지털 격차와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이 늘면 소득에 따른 이용의 차별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이는 문화적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자본의 감소와 정보의 격차를 통한 경제적 소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자간 과다경쟁을 감시하고, 단말기 및 요금체계 합리화, 불공정한 약관 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분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오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은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시 계약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분리하는 정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로밍 요금인하, 서비스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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