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2000원 인상 논란 '찬반투표' 하러가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증세수단으로만 여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이 반대할 만큼 담배가격 인상이 민감한 사안임을 알지만 흡연률을 낮추려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상규모도 면밀한 검토 끝에 결정했다며 일각의 비판에 적극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1~고3 청소년 흡연률은 30일간 하루 이상 흡연 기준(현재 흡연율)으로 지난해 16.3%, 30일간 매일 흡연 기준으로는 8.1%를 나타냈다. 조사 특성상 실제 흡연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가격인상 제안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비교적 건드리기 쉬운 담뱃값으로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반론의 한 배경이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확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해 왔고 김 의원은 대표적 '친박' 정치인이다. 그는 김황식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상액에 대해 "500원 정도면 세수는 늘겠지만 흡연률을 낮추는 억제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0~2500원을 인상했을 때 흡연률 억제에 가장 효과가 있고 그보다 늘어나면 오히려 억제 효과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2000원 인상은 흡연률 억제와 세수증대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 지역구인 경북 군위·의성·청송엔 담배농가가 적지 않다. 김 의원 측은 담뱃값이 인상돼도 이에 따른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지역 농가를 위한 가격인상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