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국민들에게 교부된 개인 번호를 통해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실태를 파악해 일원관리하는 '마이 넘버'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법 안을 통과시켜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개별 국민은 번호를 통고 받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얼굴 사진이 실린 IC(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한다.
도입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정부 유출,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 개인 정보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주민번호 도입 일본주민등록증 도입 과연 옳은 결정일까?(@happybo**)", "일본의 마이넘버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보다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비슷할 것 같다(@airinc***)"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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