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마진만 40%" 생산-유통 묶어 고깃값 거품 걷어낸다

[새정부 국정과제] 축산유통 도맡을 협동조합 패커 육성

새 정부가 농축산물의 가격 모순을 걷어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새정부는 21일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목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직거래 확산을 통해 생산자는 더 벌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신경을 쓴 부문은 축산유통이다. 새정부는 특히 축산물 유통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도축, 가공, 유통이 하나의 라인으로 움직이는 선진국형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세부계획을 보면 생산, 수집과 공급, 도축과 가공을, 농가, 지역축협, 농협중앙회가 각각 담당하는 일관시스템을 만들고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거품을 빼는 역할은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 맡기기로 했다.

축산 농가와 생산자 조직이 연계해 구성하는 패커는 사육, 도축, 가공 시설에서부터 유통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반복적으로 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하는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물량과 농식품유통공사 상시비축물량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13'에 따르면 쌀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5대 농·축산 품목의 유통비용은 전체 소비액의 3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유통비용이 전체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2%, 38.9%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도매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거듭됐다. 연구원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월별 가격자료를 분석했더니 도매가격이 1% 하락할 때마다 유통비용은 오히려 0.56%, 0.38% 상승했다.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가 고스란히 유통업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협 등 협동조합을 대형패커로 육성하면 저지방육 등 비인기 부분육 유통이 활성화돼 축산농가의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고 동시에 (도·소매간) 가격 연동을 보다 쉽게 해 소매가격 안정화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대형패커를 육성할 경우, 향후 기업형 패커의 공세를 막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