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를 열고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환율하락 추세가 본격화돼 관계기관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연간 자금 지원과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자금지원 확대, 수은 4.8조원 금융지원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환이 유예된다. 이미 상환유예가 실시된 업체에도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00억원이 책정된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운용도 확대된다.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난해 1.3배였던 자금 회전율을 올해 2.5배까지 높여 많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은행에서 연 2~3%의 금리를 지원해주는 중진공의 '경영안정자금'도 환율피해 수출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총 300여개 기업에 4조8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50개 늘려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금융 지원 시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실적 인정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중기청으로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9조500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민간은행 위탁 간접지원)을 지난해 974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외화온렌딩은 356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또 올해 총 50조원의 대출 중 45%인 22조5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배정하고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가량 우대할 방침이다.
◇환 리스크 관리 지원도 확대
환위험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환 변동보험 지원을 전년 대비 4000억원 많은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환 변동보험료 일부의 한시적 감면도 검토된다.
환위험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선물환 거래서비스의 기업별 한도를 종전 2000만달러(USD)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한다.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의 경우 통화전환 횟수를 기존 1회서 2회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식경제부는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기대상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은행과 거래하는 중기 환위험 관리실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종 유관기관 교육도 강화된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원화가 절상돼 105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타격이 적잖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하고 국내 생산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환율이 1%p 하락할 경우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0.094%p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0.13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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