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호텔급 교도소' 간다? 네티즌 '논란'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 기자 | 2013.01.20 14:30

침대·TV 갖춘 호화 교도소 수감 가능성, 네티즌 비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오원춘이 호텔급 시설로 알려진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도소가 주목받고 있다.

교도소는 살인과 상해,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법원에서 선고받아 복역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법무부장관 소속 아래 설치·운영되고 있다. 교도소는 나이와 신분, 죄질 등에 따라 소년교도소(나이)와 일반교도소(신분), 외국인 교도소, 군교도소와 민간교도소, 특별교도소(죄질) 등으로 구분된다.

만14세 이하는 중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 만14세부터 만19세 이하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천안외국인교도소 ⓒTV조선
가장 죄질이 무거운 수형자는 특별범죄자로 분류돼 청송감호소로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범죄자 중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다.

'청송감호소'는 대도 조세형과 신창원이 수감된 곳으로 유명하다. 5공 시절 만들어졌다. 인권논란으로 2005년 감호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교도소로 탈바꿈했다.


최근 사망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64)도 청송감호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09년 부산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미국 등에서는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여러 곳 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소망교도소라는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교도소 37개와 구치소 11개, 지소 3개를 비롯해 총 51개의 교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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