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부족해지는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 보도들로 세대 간 반목 움직임까지 일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특히, 이 같은 말이 인수위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통과시킬 여당 주요 관계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도입을 일단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노인 전체에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해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65세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연 14조원이 필요하다며 재정 마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조달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나 부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통합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 통합이 돼서 기초연금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재원 마련도 쉽지가 않다"며 "올해는 논의를 시작하는 때지 제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건드릴 수 없다. 하위 소득 70%는 세금으로, 상위 30%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부위원장은 정책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재원마련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검토만 하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재원 마련 어려움과 장기 과제 추진을 건의했던 복지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이날 내내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대선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이 맞다"며 "정치권에서 나온 기초노령연금 관련 언급에 대해 특별히 대답해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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