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의 최대 쟁점인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이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미국의 국내 투자 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ISD 재협상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도 ISD가 국내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는 다만 ISD의 중재절차를 현재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바꾸고 국내 기업의 투자자 보호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최종 정리한 뒤 미국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논의를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은 ISD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미국이 수용할 지도 의문"이라며 "미국의 국내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IS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조항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의 개선 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 붙였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한미 FTA의 ISD에 문제가 있으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필요하면 미국과 (한미 FTA) 재협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ISD 조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는 민감분야인 농축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대 일환으로 조속히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 역시 박 당선인의 한중 FTA에 대해 국민들의 민감 분야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한중 FTA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에서 4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오는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5차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2004년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는 일본에서 우리 정부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마련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협상을 재개한다는 기존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도 현 정부와 같이 성장 동력 확대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최대 시장인 한중, 한일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업무보고는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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