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세부담 수준을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증세 논의는 국민대타협위를 설치해서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신 위원회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지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타협위 설치가 바로 증세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공약집을 통해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하고 비과세·감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타협위 설치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또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직접 증세에 나서지 않고 간접 증세를 통해 연간 27조 원, 집권 5년 동안 총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40%(연간 10조8000억 원),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60%(연 간 16조2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직접 증세 없이 연간 2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증세를 검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인수위도 간접 증세를 내세우면서도 국민대타협위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세입 확충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증세는 언제나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비과세 감면 혜택 등 다른 노력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해야지, 탈세 등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 증세를 하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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