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이날 밤 11시께 상원에서 넘겨받은 재정절벽 합의안을 찬성 257대 167로 승인했다. 가결을 위한 최소 찬성표 217표를 여유 있게 넘어섰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합의안에 즉시 서명할 예정이다.
하원이 승인한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은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환원하고,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정지출 자동 삭감(시퀘스터·sequester) 시기를 오는 3월1일까지 2개월 미루는 게 주 내용이다.
이 안은 이날 오전 2시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89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초 합의안이 부자증세는 허용하면서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한때 33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상원으로 되돌려 보내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을 그대로 놓고 표결했다.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일단 재정지출 삭감이 미뤄지는 오는 3월1일까지 재정절벽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기술적으로는 이날 합의가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이 지나 이뤄졌지만, 뉴욕증시가 문을 여는 2일 전에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안이 없는 한 3월부터는 미 정부의 재정지출을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불가피한 탓이다.
재정지출 자동 삭감이 이뤄지면 연방정부 기관과 각종 프로그램 예산은 8~10% 준다. 국방·복지 등의 예산이 연간 1090억달러 증발하는 것이다.
채무한도도 골칫거리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연방정부의 채무가 한도액인 16조3940억달러(약 1경7470조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단의 조치로 2000억달러의 여유자금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자금은 2개월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미 의회가 채무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 미국은 지난해처럼 다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8월 미 정치권이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빚은 갈등을 이유로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미 정부가 현재 연속예산법(Continuing Budget Resolution)에 따른 임시 예산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 새로 시작되는데 의회가 9월30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속예산법안으로 임시 예산을 동원한다. 보통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으로 3개월가량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96년 이후 올해까지 줄곧 제때 새해 예산안을 가결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미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 역시 임시 예산으로 연속예산법안 시효는 오는 3월27일 끝난다.
미 의회가 끝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속예산법안으로 다시 임시 예산을 동원해야 '정부폐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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