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중소SW산업에 공공수요를 집중시켜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 결과물이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 설명회'에 따르면 내년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은 3조618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대기업이 차지했던 부분을 중소기업들이 맡게 되면 중소기업의 몫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해 왔다.
다우기술, 핸디소프트 등은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더존비즈온 역시 공공기관 IFRS(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도 IT융복합이나 스마트솔루션, 각종 솔루션의 플랫폼화,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활로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만난 IT업계 관계자들은 기대감과 분주한 준비 속에서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좋은 취지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지만,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SW 제값받기'와 갑작스런 프로젝트 변경 같은 후진적 관행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SW업체 대표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소업체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취지는 좋지만 핵심은 중소 SW회사들이 SW가격이나 유지보수에서 제값을 받는 것"이라며 "SW산업진흥법도 그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의 대표도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서 요구사항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 업체 부담이 되는 만큼 SW진흥법에 앞서 이 같은 좋지 못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좋은 취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새해에는 IT 업체들의 해묵은 바람도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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