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건설·주택 투자가 GDP의 16%를 차지하고 236만 서민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내년 수주 규모가 2007년대비 17조원 줄어든 110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건설 유관업종이 부동산중개, 이사, 인테리어, 가구, 냉·난방 등 소위 밑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건설·부동산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흩어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민과 약속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둬 한다"며 "특히 건설경기가 수년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낙담하고 있는 200만 건설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도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위축과 신규 분양시장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선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분양주택을 공급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거래 활성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등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요청했다.
유동성 악화로 내년에는 더 많은 건설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품질을 종합 고려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하고 부당한 공사비 삭감관행 등을 개선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투자가 어느 산업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정책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중·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 △도심 홍수피해 방지시설 건설 △생활친화적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투명경영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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