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17일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복한 소상공인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은 경기 한파에 따른 가계 빚, 고금리 대출, 신용불량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로 인해 골목 상권은 아사 직전"이라며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정책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 3가지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측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 측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선으로 낮추기,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문닫게 생긴 자영업자들 가운데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전직자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은 이외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점 조건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 단축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이미 일정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과도한 가맹료와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채무부담 경감 및 이자상한 인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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