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대대적 손질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된 보험사, 책임준비금으로 순이익 조작 철저히 검증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돼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보험계약자를 위해 쌓아놔야 하는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5개월간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을 위한 재원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적립규모는 총 474조원이다.

이번 개선작업으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매 결산시점의 이자율과 위험률 등을 따져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책임준비금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적립케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했던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적립하면 문제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손해율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토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통계자료도 세분화한다. 검증할 보험상품군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보험계약건별 검증도 추가 개발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대인사고에 한해서만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검증대상을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위기에 빠진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부실하게 쌓을 수 있어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990년대 후반 동아생명 등 부실로 퇴출된 일부 보험회사들이 책임준비금(부채) 규모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당기손익을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한편 개선된 평가시스템은 2012회계연도 결산준비금에 대한 검사부터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