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NLL 반드시 사수, 한·미 新연합지휘체제 구축"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2.11.14 10:30

14일 캠프서 국방안보정책 발표···3대 목표, 7개 정책약속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4일 3대 목표와 7개 정책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북방한계선인 NLL은 영토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하기로 했으며, 한·미 연합작전 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연합지휘체제' 구축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이한호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등 3대 목표를 기반으로 한 국방안보정책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주변국과는 영토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후보 캠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 해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핵심 직위에 최적의 전문 인사를 보임 하고 비상기획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동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에서 북한의 NLL 무력 도발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점도 고려, NLL은 해상경계선으로 영토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하는 한편, 도발 때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해 △정전관리 △연합연습 △연합정보 운용 △증원전력 수용 및 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전략을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북대화, 6자 회담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해 모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안 후보 캠프는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비한 첨단 군사력 건설,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 정립, 국방부와 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 보장, 군 복지 인프라 확중, 재향군인회 운영 체제 개편, 군 병영시설 현대화, 군 복무기간 중 사회 연계 교육과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 확대 등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안보는 국가존립의 근간"이라며 "안 후보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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