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정책비교, 경제민주화 '같은 듯 다른 듯'

문재인 선대위, 빅3 공약 비교자료 배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빅3'가 11일 일제히 자신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세 후보가 분야별로 '따로 또 같이' 차이와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일부 정책은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일치하는 반면 어떤 정책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또는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유사한 경우도 있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가 10일 기준 세 후보의 정책을 비교·대조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분리 강화와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문·안 두 야권 후보는 모두 찬성했지만 박 후보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노동 분야에서도 문·안 두 후보는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단일화를 검토하는 두 후보가 정책에서도 공감대가 큰 셈이다.

반면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양상이 달랐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두되 궁극적으로 모두 금지토록 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안철수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쪽이다. 안 후보는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한 후 필요하면 강제 이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체로 대척점에 선 문재인·박근혜 후보이지만 특수고용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치쇄신과 관련, 세 후보 모두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방안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언급했지만 문 후보는 그와 함께 정당책임정치 강화를 내세웠고 안 후보는 이와 달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을 지금의 1/10로 축소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비교내용만 두고 대선주자들의 정책공약을 한 눈에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 후보가 현재 모든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 조율도 예고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