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상설특검제' vs 文·安 '공수처'

[빅쓰리 정치 쇄신방안 비교] 권력기관 권한남용 방지 방안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출신을 위주로 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 수사로 '권력기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권력기관 주변 인사들의 비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권력기관 권한 남용 방지 방안도 정치 쇄신안에 포함해 발표했다.

박 후보는 6일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사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의 방안은 검찰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도 조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심판이 돼야 할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라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이 있지만,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범죄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검찰의 적정한 수사 활동이 보장되면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특검으로 규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 측의 '상설특검제'에 대해 "원내 과반의 집권여당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던 것을 지금껏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모든 특검을 거부하고 시간끌기만 하는 이중적 태도부터 자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인사권 대상범위 축소를 놓고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찬반이 갈린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자리의 수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인사권 대상범위 축소는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오히려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산하기관장 인사권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