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내놓은 정치쇄신안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야권후보단일화 논의에서 문 후보의 승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후보는 이날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후 두 번째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앙당 권한 축소를 포함한 정치쇄신 구상들을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 후보는 정당구조 개편과 관련, 지금의 정당구조를 '3위(지역, 직장, 대학생위원회)구조'로 바꾸고 생활정치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중앙당에 집중돼 있는 국회의원 공천권 등을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로 이양하고 시민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것이며 중앙당의 행정사무부분은 축소하고 정책기능은 강화하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기존의 민주당 당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새 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혁신 방안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쇄신, 정당구조개선 작업의 전권을 새 정치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가량 안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국회의원 공천권 각 시도당으로 이양 등 중앙당 권한 축소 및 정책기능 강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가칭)국민의 소리위원회 설치 △민주당 내 상임위원회별 정책연구팀 구성 △(가칭)생활정책당원제(3위 구조) 도입 △국고보조금 30%이상 정책분야에 사용 등의 정치쇄신안을 내놨다.
이날 새 정치위원회가 내놓은 정치쇄신방안은 안 후보가 내놓은 정치혁신안과 100%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간극을 좁혔다는 평가다.
안 후보가 지난달 23일 인하대학교 강연을 통해 야권후보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정치 쇄신에 대한 3가지 과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의 축소 또는 폐지였다.
안 후보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당 모델 축소 또는 폐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당(개념)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중앙당을 폐지,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4년 뒤 공천권 때문에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에도 눈치를 보고 당명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리한 날치기 통과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여기에서 생긴다"며 "공천권(과 중앙당이) 분리 되지 않는 한 의원들이 소신있게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바르게 작동하도록 고치는 게 정당이 할 일"이라며 "정당과 정치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문 후보는 이날 안 후보가 주장한 정치혁신안과 맥을 같이 하는 중앙당 권한 축소 방안을 내놓으면서 양 측의 공감대 형성은 보다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축소 요구에도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살려 정책경비로 쓰이게 하겠다는 방안으로 답한 것으로 핵석된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부분이 남았지만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던 문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안 후보와의 사이에서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 후보가 이날 밝힌 이날 정치쇄신안에는 인적쇄신안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가 지난 5일 전남대 강연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정당의 지도부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현재 정당, 국회 관계도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문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 권한 대폭 이양되고 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중앙당 지도부의 구성방식이나 선출방식도 지금처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집단지도체제, 모든 기구라든지 공천이라든지 계파별로 나눠 먹기식처럼 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은 아니었지만 안 후보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새 정치위원회 정해구 간사는 "당내에서 일고 있는 지도부 총사퇴 등 인적쇄신 문제는 정치쇄신이 다양하게 얘기되고 문 후보도 정치쇄신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가운데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하고 그 상징으로 지도부가 퇴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처럼 왜곡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쇄신파 의원들도 5일 문 후보와 만난 뒤 문 후보가 쇄신의지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후보의 결단을 믿고 기다려 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어서 당내 지도부 쇄신론은 단일화 논의 시작과 함께 일단 외형상으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편, 당초 7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새 정치위원회 회의가 6일 문 후보 참석하에 열린데 이어 정당쇄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안 후보와의 만남에 앞서 혁신 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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